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몽둥이작전 원조는 아이젠하워이다. 현재는 백악관이 주도하고 국무부가 앞서 국제적으로 북한 외교고립을 견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몽둥이작전으로 압박하는 전략이지만, 기본전략은 공군 특수전으로 성가를 올린 랜드코퍼레이션이 미친놈 이론으로 기본전략을 편성했었다.
이 블러그 8월22일자 '전략적 예측불허 압박의 미국 사례와 몽둥이 작전'편에 이에 대해 지적했었다.
미국 강경보수 대통령들이 즐겨쓰는 이 예측불허 작전의 기본 이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3년 7월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앞두고 남한이 협정에 동의하지 않자 압박차원에서 르메이 장군에게 핵 탑재 B36 폭격기 20대를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에 배치하라고 지시하고 기자를 초청해 폭격기 도착 장면을 시연했던 몽둥이작전Operation Big Stick이 원조이고, 베트남전쟁 종전협정 체결을 압박하던 닉슨 대통령의 미친놈 이론Madman Theory도 있다. 1962년 1월 케네디 대통령과 법무장관 형제가 CIA 존 멕콘 국장에게 '행정부 최우선'을 동원해 쿠바경제 파탄을 겨냥하며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던 몽그스작전Operation Mongoose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이 아류들이 적용되고 있다. 몽그스는 뱀의 天敵 족제비이며, 당시에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대열에 합류했다.
일단 국무부 사이드의 견인은 정보기관들의 북한거래내역을 상대국에 통보해 외교거래를 차단케하는 방식이 전통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의 한 사례로 한국은 이에 적극 지원을 강화했다.
이 작전의 결과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여 개국이 북한과의 정치·경제·군사 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했다고 8일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올초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거래 상세 목록을 작성해 북한과의 관계를 끊거나 축소할 것을 양자 회담 또는 협상을 통해 권고 요구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국무부가 한국과는 주 단위로, 일본과는 월 단위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북한 외교고립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에 주력했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등은 북한 외교관이 외교행낭으로 밀수품이나 무기 부품 등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했고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로 미국의 북한 고립화 외교 대열에 합류했다.
미 국무부가 작성한 나라별 대(對)북한 관계 목록은 북한이 해당국에 공관을 갖고 있는지에서부터 △북한 선박 출입 현황 △북한 노동자 취업 여부 △상거래 현황 △군사적 협력 등의 정보까지 망라한 것이다.
친미형 국가들이 일단계로 앞섰다. 독일은 지난 5월 북한 대사관이 베를린 중심가에서 호스텔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영업활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피지 정부는 북한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선박 12척을 피지 선적으로 등록해 운항 중인 사실을 통보받고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 같은 외교적 고립 작전은 트럼프의 새 전략집단인 신안보센터CNAS가 그 개념을 앞서 강력한 힘 바탕 외교가 승리하는 모델이라고 발표했었다.
기본적으로 국무부와 국방부가 경쟁하는 구조에서 전략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번 트럼프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포기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도록 방치하고 정보기관이 상황을 조율한다. WSJ는 이 보도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생존 보증수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여기에 편승해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틸러슨 장관의 대북제재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만 아무리 강한 제재도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무부는 전략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입장이라서, 앞의 같은 날 청문회에 출석했던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이 “틸러슨 장관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변하고 있다”고 전략지속을 요구했다.
국방부 예산권을 쥔 공화당은 몽둥이작전을 극대화하는데 앞장선다. 상원군사위 코커 위원장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무모한 위협을 일삼고 있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의 길”로 이끌 위험이 있다면서 “백악관에선 단 하루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을 나는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예산 편성권은 실제 분식회계의 원조격이다. 재래식 무기로 절대 우위를 지키던 육군을 대외에 군축 선전으로 앞세우며 군비증강하는 모델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즉 육군 감축비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기법이 그것이고 미국이 온상이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모방하고 있다.
원래 미국의 냉전체제는 핵을 신무기로 둔갑시켜 핵증산하는데 군비절감을 대외명분으로 삼았다. 군비절감의 대명사는 언제든지 육군의 감축비이고, 이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인력유지비 기지유지비 등의 분식회계로도 가능했다.
여기에 해군 공군 중시의 특수전의 역사도 군비감축과 관련깊다.
미국은 공군을 강화하면 군사 비용이 절감된다는 전략이론을 개발해 공군에 전략집단을 뒀고, 그 대명사가 오늘의 전략집단 랜드코퍼레이션이다.
공군 우위 전략의 완결판은 이 전략에 편승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국전쟁 주도 방식이 기본 모델이며, 이의 확산을 시도하던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게릴라전에 걸려 맛봤다. .
이런 미 아이젠하워 전략 모방하는 형태를 송영무국방장관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전략이론의 기초인 대북한 압박전략의 기본형인 견인전략은 강경화외무장관의 발언에서 잘 감지된다.
애초 이를 주도한 공군사령부 산하였다가 독립한 랜드코퍼레이션은 한국 정당의 미국 연결고리로 작동해왔다. 야당 자유한국당이 트럼프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기 위한 행보에도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해리티지재단과 랜드코퍼레이션이다. 레이거노믹스의 공격형 전략 구축에서 쌍벽을 이룬 두 전략집단이 전략화한 '미 대통령이 우위에서 예측불허의 태도로 적 압박하면 적이 먼저 꼬리 내릴 확율이 높다'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 '혼돈스런 공개 정책 아래 불변의 은밀한 전략' 개념으로 대통령이 대외 압박을 직접 주도하는 대외전이 유래됐다.
이를 재차 베트남전에서 닉슨이 써먹었고, 닉슨은 국내의 견제를 탈출하려고 워터게이트 도청에 걸리는 자충수로 탄핵직전 하차했다.
뒤늣게 미친놈 이론에 근접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 민주당의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기대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재미교포이며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78)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조지아주의 카터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와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카터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전격 방북해 극적 반전을 끌어냈던 것처럼 생전에 다시 한 번 엄중한 상황을 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의사전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이 신문 기고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서로 나눴고, 이에 실제 기고한 글과 함께 그의 방북 의사가 북한 측에도 전달된 상태”라며 “북측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 그쪽에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난 9월 28일 이후 카터는 10월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평화협상을 위한 대북 고위급대표단 파견을 미 정부에 공개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연합뉴스에 “카터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두어 차례 방북 의사를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문제는 현직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알아서 하겠다(Leave me alone)’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카터의 최초 방북 협상은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시기에 국무부 지원하에 이뤄졌으나, 이번은 공화당의 강경보수전략에 묶여서 실효성이 기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북한에게도 적극적 호응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런 미국 공화당 정권하 민주당 공략형 전략은 한국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서도 발견된다. 추대표는 9일 기자들에게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지도자들의 4개국 방문을 추진한다면서 "한반도 대치 국면은 현상 유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겠지만, 미국을 타격하지는 못할 것이고, 미국도 북한을 타격하기 어렵다. 북미수교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힘들 것"이라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중국 당 대회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밝혔고, 전략연구소 관계자들과 면담도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미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물으니 별것이 없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미쳤다고 해라 그러는 것"이라며 "미국이 정치적으로 큰소리만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화당에 대응해 민주당측에 접근하는 전략의 한계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미 민주당 정부에 대응해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 군사정보에 접근하다가 터진 '로버트김 간첩사건'이 대표적이다. 재미교포 군무원의 친동생이 차후 한국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배경에서 강릉 앞바다 북한 잠수정 좌초사건이 터지자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하기 위해 미 공화당을 지원하려던 한국 정부가 주미대사관 군무원을 통해 미국 대북정보를 전달 받았고 이를 간첩사건으로 유죄판결한 사건이다.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의 간극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전략적 접근이 빗어낸 무모한 사건으로 이해됐다. 한국 여당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 방미에서 미 공화당측 인사를 기피하는 접근부터 한계점이 상호충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잔 김태년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서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략을 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동맹국이 엄중한 안보위협에 있는데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감"이라고 말하고, 한미FTA개정협상 대응기조는 국익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당장이라고 손을 뗄수 있다고 그들(한국인)에게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한국언론들은 이를 트럼프의 미치광이(Crazy) 전략이라며 그 전략으로 한국에 통상압박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