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속도전을 내며 보건 정보에서 관료와 국민간의 정보격차가 더 커지고 사망자 책임은 배제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무력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일일 150만명 이상 접종”을 관계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접종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접종 이전 백신 논란 제기 금지를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중대본 발표에서 ‘백신 접종 숫자 포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은 이날 아침 KBS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치료해주겠다”며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상반기, 9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기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속도전에서 사망자 책임은 배제했다.
홍 총리대행 담화는 정의용 외교장관, 전해철 행정안전장관,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공동 발표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라며 “상반기 1200만명 고령층과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선택권 없이 계속 운영 예정이고 하반기 부분도 현재까지 변동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백신 담당이었던 김영택 교수(충남대병원)는 “이미 아픈 환자에게 치료제 주면 순응도가 거의 100%이지만 백신은 아직 닥치지 않은 감염대비 목적이라 순응도가 낮아, 예방접종에서 인구 절반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과학적 안전성과 효능 검증 못지않게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지식격차’로 인해 이상반응 신고가 더 빈번하게 들어올 것”이라며, 전국민 접종에서 “‘지식격차’와 ‘높은 접종률’이 맞물리면, 이상반응 신고가 폭증할 수 있어 지금 시스템(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로 감당 어렵다”고 ‘시사인’에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 초기 500억원을 투입한 K-방역 주역인 셀트리온 치료제 렉키로나는 지난해 말 임상2상 조건부 허가로 투약 개시 당시 10만명 분 생산 완료했으나 4월 하순까지 1900여 투약에 그쳤고, 조건부허가 당시 ‘1달내에 3상 완료’와 ‘경증 치료제로 올봄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 선전과 달리 임상3상 1300명 등록에만 1월부터 4월 26일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 결과로 권 보건장관의 ‘치료자 지원에 사망자 배제’ 정책에서 ‘선(先)지원-후(後)확인’ 시스템을 확정해 사망 관련은 속도전 점검에서 배제했다.
민주당 백신 점검단장 김성주 의원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피접종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 의료진 에 통보 안내를 강화했다”며 조기 대응으로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선제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앞서 사지마비 발생자 치료 지시로 사망자를 제외했다.
한국의 백신접종에서 이상반응 신고는 166건(4월 20일 기준)에 사망자는 피해조사가 54건 중증 45건이며 인과성 불인정은 사망 52건 중증 42건이고 판정 보류가 사망에 2건 중증 1건이고 접종은 177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