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올해 조선반도의 남반부에서는 전염병 확산에도 도발적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 외부로부터 최신 무장장비들이 반입되는 등 평화 위협 적대 행위들이 노골화됐다"며 "현 정세 하에서 국가의 안전과 발전 수호 위한 근본 담보는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이라고 군비증강을 밝혔다.
북한의 남한 비난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3대 도입을 겨냥하며, 핵군축에 대해 "핵 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비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27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조항에서, ‘단계적 군축 실현’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대해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합의 서명으로 군축을 표방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가 주도한 군비증강에 대응해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러외무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북미 협상 재개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포기 여부에 관건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