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이 미중간 군사훈련에서 직접 대립지가 되고 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 대응한 미 구축함 사진은 앞서 4일 홍콩 언론들이 미 해군함 지휘관이 선박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랴오닝함을 바라보는 동중국해 함상 사진 공개에 이어 나왔다.
홍콩 언론들은 "미군의 행동은 도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의 논평을 28일 보도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에 의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한 ‘군축 실현’에 대해, 북한은 군축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공개 폭파하며 9월 유엔에서 ‘군비경쟁 복원’을 밝혔다.
북한이 공개 파괴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판문점 선언의 폐기로 해석됐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백악관 미일정상회담 직후 전략연구소에서 “북한과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중요성”을 성명으로 발표했고, 대만 정부는 다음날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 참여”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3일 성명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상에 수억달러 인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됐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밝혀 군비증강 전략에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26일 브리핑으로 '미·일 정상이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협력에 합의했는데 동맹에 동참하라고 권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스틴 국방장관의 3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말하며 "장관이 초점을 맞춘 건 일본·한국과의 양자 안보관계를 발전시킬 새 방안을 탐구하고, 한·미·일 3자 노력도 탐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에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중국TF 국장을 21일 지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라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당시 국무부 중국·몽골 담당을 거쳐 부통령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NSC 부보좌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