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Yoon far-right regime is in a vicious cycle of requesting support from the Trump-Musk regime and ‘pardoning violent people’트럼프 체제는 다시 권력을 잡자마자 4년 전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맹세했고, 윤석열 체제는 트럼프의 4년 전 구호와 유사한 ‘도둑을 멈춰라’로 미국 극우에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대한 체제 수호'가 헌법의 '민주공화국' 위반으로 탄핵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개인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지지자들에서 31일 지시하며 성조기와 미국의 극우체제에 지원을 요구했다.이재명 대표는 계엄 직후인 12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를 한국의 트..

Yoon Seok-yeol ‘Threat to liberal democracy, anti-state secret activity’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반국가 세력 암약 항전’을 밝힌 반면,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립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반대에 응징’의 ..

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Violates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in Trilateral Consultation'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통일’ 선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안보협력’과 ‘민주주의 증진’ 원칙과 달리 ‘국제사회에 자유이념 확산’으로 위반을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 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간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17일 평가했다.반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15일 광복절의 ‘자유 통일 선언’은 3국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