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일 체제에서 ‘핵 확장억제’에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이 합의되고 한미체제는 ‘핵우산’에서 제외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로 한정돼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제한의 격차로 확인했다.일본에서 28일 연속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4자회담 공동성명은 핵우산에 대해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양국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사용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2+2 회담 개최에 앞선 기자들에게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장 억제를 더..

‘Smuggling’ with the U.S. and South Korea for Japanese TNT in support of 155 shells in Ukraine 우크라이나 155mm 포탄지원을 위한 포탄 껍질을 제외한 내부 폭약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간의 TNT ‘밀거래’가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민간인 대량 피해 군사지원’과 연결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총리와 서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