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esla GM China’s LEP battery ‘Expansion’ LG Ensol ‘Test’ 미국 최대 전기차 테슬라가 철 기반 배터리를 집중 선택하며 중국의 LEP배터리가 GM의 공장 건설에 이어 확장에 들어갔다. LG엔솔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테슬라와 GM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양사의 LEP 배터리 확장 영향으로 향후 7조원대 투자가 시험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5일 ‘마스터플랜 파트 3’을 공개하며 전기차 트럭인 ‘세미 라이트’와 저가형 전기자동차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사용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의 사업 공개에 대해 “대형 전기트럭 ‘세미 라이트(Semi Light)’와 53킬로와트시(kWh) 소형 전기차에 철 기반..

Electric vehicle subsidy IRA rules ‘transformed into’battery subsidy’ in Korea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하위 ‘전기차 보조금 규칙’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배터리 보조금’으로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이 부품 및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31일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규제에서, 북미산 배터리에 한해 장착시 보조금 대상을 전제로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부터 100%)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일본 유럽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2027년 80%) 이상 사용에 한해 자동차에 장착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US-Japan ‘abuse of labor prevention’ battery mineral trade negotiations, Korea’s ‘labor abuse K-battery’ 미국과 일본이 ‘노동 남용 방지’ 기준을 높여 배터리 광물 유통을 통제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 기준이 유럽과 협상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노동남용'의 '주 69시간 노동제' 법제화로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 공급하는 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들은 또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다른 약속 중에서도 해당 부문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방법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 ..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