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t the summit, South Korea restores Japan as a white nation, and semiconductors fail to recognize exceptions for imports from China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복원을 발표하고 미국에 중국 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중국반입’에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시 합의에 근거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우크라이니전 지원과 미국행에 재벌 총수 동행에서 ‘한국 예외 인정’에 매달린 반면, 미국은 외무장관 재무장관과 USTR 대표 3인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