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one Star compensation 'willful delay without evidence' bureaucrat 'refusal to hold explanation' lost 한국 정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이 ‘증거없는 고의지연’을 근거로 했고, 관료들의 ‘승인 보류 해명 기피’가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공개한 판정 요지는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 취했고, 이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3인 중 2인의 판단에 의해 배상이 결정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2800억원 배상 결정 원인이 ‘관료의 자의적 관..

미국 법무부가 정부 요원의 상호감시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 법무부는 검사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인사검증 체제를 주도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18 년 만에 처음으로 무력 사용 견제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연방 요원들에게 다른 법 집행 공무원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볼 경우 개입 할 의무가 있다는 법무부 지침을 지난 월요일에 연방 법 집행 요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의 새 정책은 ‘공권력’의 과잉 행위에 대해 ‘내부 조례’ 위반 여부를 적용하던 체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공무원의 행정집행에 내부 감시체제를 확대했다. 반면 윤석열 체제의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와 경찰이 인사정보를 통해 인사검증하는 새 체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