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exico declares election of Supreme Court judges, “People rule, people decide”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판사 선출제로 헌법을 개정 선포하고 대통령은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개혁을 밝혔다.멕시코는 15일 사법부 전체를 개편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장부터 지방 법원 판사 까지 약 7,000명의 판사들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공직에 출마하고 선출하게 된다.이 개정안은 점진적 시행에서 사법부의 판사 상당 부분은 2025년에 선출하고, 나머지는 2027년에 선출 예정이다.로페즈 오브라도르 (López Obrador) 대통령은 15일 개정 헌법 발효에 대해 소셜 미디어로 후임 대통령으로 10월 1일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 (Cl..

Five Western countries ‘support Israel’ Yoon Seok-yeol ‘international conflict’ Jerusalem media ‘Netanyahu is responsible’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공격에 ‘야만인’으로 지칭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5개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며 예루살렘 분쟁에 대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중계 국무회의로 ‘국제분쟁 가능성’을 밝혔다. 예루살렘 언론들은 사설로 ‘네타냐후 책임’을 공개하고 ‘네타냐후의 사법개혁(대법원 약화) 몰입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 징후를 놓친 원인’이라며 극우 정부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 약화를 통한 행정부 절대 우위로 시민권을 제한했고 반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