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영국여왕 대사관 직접 조문에 이어 12일 장례 참석 조문을 발표했고, 영국 정부는 ‘공산주의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화와함께 조문하고 방명록 수기 작성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어 12일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 부부의 장례식 참석을 발표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외무부 관계자가 “공산주의자 북한에 대한 초청은 대사급 수준일 것”이라 말했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평양에는 서런던에 대사관이 있다”고 런던발로 14일 보도했다. 김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여왕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을 발표하며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

North Korea’s ‘long-term war on nuclear policy’ Vs South Korea’s ‘free camp block’ 북한이 핵 정책화로 장기전에 들어갔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향후 5년간 방역 제한으로 북한 사회와 현지 고위층에 접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도전적 한반도 시나리오 갖게 될 것"이라며 "제3자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 대화 위한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밀착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될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13일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