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rossi’s IAEA smuggling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ly in Korea, ‘obligation to persuade opponents’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과 밀거래로 유엔헌장을 ‘위반’하 ‘반대자 제거가 IAEA 책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공식일정 이전에 연합뉴스와 아침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날 도쿄에서 로이터에 밝힌 ‘의견 불일치’에 “부동의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일본 어민 반대 설득이 기본 책무“로 밝혔다. 유엔헌장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며, 7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