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medical reform takes a sharp turn from 'doctor shortage' to 'concentration'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쏠림’이 의료개혁이라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말하며 1년여 극한 혼돈의 쟁점인 ‘의사 부족 의대 증원’에서 급선회하며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쏠림 피해자인 지역 필수 의료 확대에 반대자’로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8일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조규홍 복지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진료를 포함해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

Park Min-soo falsified the ‘doctor shortage investigation’ by disguising it as ‘increased personnel distribution polic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so in favor’.박민수 복지차관이 ‘의사부족 실태 조사’ 용역 연구 결과인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 예상치를 ‘증원 연구’로 변조하고 연도별로 분배하는 ‘증원에 연도별 분배가 최고 상급 정책’에 적용했다.박 차관은 의사 부족 조사 용역을 증원 정책 고유 결정권으로 둔갑시키며 하위 심의 기구에서 나온 ‘다른 이견’을 두고 아예 정부가 ‘반대가 아닌 찬성 의결 분류’해서 2천명 증원 정책이 결정했다.박 차관은 13일 의대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