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IRA rules ‘transformed into’battery subsidy’ in Korea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하위 ‘전기차 보조금 규칙’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배터리 보조금’으로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이 부품 및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31일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규제에서, 북미산 배터리에 한해 장착시 보조금 대상을 전제로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부터 100%)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일본 유럽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2027년 80%) 이상 사용에 한해 자동차에 장착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2030년까지 명실상부 배터리 1등 국가 되겠다"며 “배터리 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강력한 동맹 구축 적극 지원”을 선언했고, 산업부 장관은 같은 ‘배터리 대여제의 전기차 반값’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에서 세계 1등 국가 도약의 'K-배터리' 발전전략 연설에서 “글로벌 주도권 선점 산업”이라며 “상생과 협력으로 강해질 것”을 말하며, “배터리 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강력한 동맹 구축 적극 지원”을 기조로,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사의 시장 결합을 발전 전략으로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으로 전기 자동차의 이차전지를 차량과 분리해 ‘빌려 쓰는 서비스(임대제)’ 제도 시행을 밝혔다. 문 장관이 밝힌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