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Platform 'Democracy' as a Supporting Means for Party Members, Democracy 'Degraded'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새 강령으로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주도 정당'을 채택해 ‘당원주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당원 보조 체제’ 채택을 보인다.이 체제는 새 강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167개국의 민주주의 평가지수에서 배제됐던 ‘행복’을 새로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5일 통과된 민주당 신규 강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정당의 새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

Seok-Yeol Yoon’s ‘Expansion of Freedom for Global Citizens’ strengthens the ‘extreme right-wing principle’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민 자유 확대’를 유엔총회에 이어 3.1절기념사로 연속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전문가 인치주의’로 극우 정치이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