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BS, Lee Sun-kyun’s phone call report manipulates the media for the drug war by calling him a ‘participant in a serious drug crime’ KBS가 배우 고 이선균의 통화보도 이유로 ‘마약 중대범죄 당사자’로 규정해 사건 연루 제보에서 범죄인으로 취재를 통해 ‘낙인’한 것이라서 인권침해를 보인다. 박희봉 KBS 보도본부 사회부 팀장은 “해당 사안은 마약 남용이 공중보건과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언론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했다”고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서 지난달 10일 밝혔다. KBS ‘뉴스9’은 지난 11월2..

Lee Sun-kyun's 'penalty war' in response to 'informant investigation tyranny' imitating the US drug war 가혹 처벌과 고액 위약금 비중이 더 큰 한국식 마약 수사에 외신들이 실패한 미국 레이건 체제 강경보수 전략이던 ‘마약과의 전쟁’ 모방에서 수사가 결정권을 쥔 한국식 고액 위약금 논쟁까지 번졌다. 최근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고발은 한국에서 마약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것 외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과 태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에 의한 광고 파기와 기업들이 얽힌 위약금 문제로 옮겨갔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마약정책으로 인해 인천경찰청장은 ‘구체적 제보자 진술과 증거’라는 말로 마약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