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

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

Japan's Foreign Ministry 'No UN Korea-Japan Summit' Presidential Office 'Agreement' 한국 대통령실의 ‘유엔 한일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합의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일 외무성 고위 관료는 15일 한국의 발표에 대해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제목 기사에서 외무성 관료가 “한국 발표에 의아해하며 이같이 말하고, ”일본 측은 징집된 전직 노동자 소송에 대해 한국 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고 정상회담 개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서로 잠깐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순 접축..

President Yoon's 'Initiative aft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vs. U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diplomatic priority'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이후 담대한 제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두고 ‘외교 우선’과 한미일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혀, ‘북한 비..

일본 새 총리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납치 문제(북한의 일본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방위상에 친대만 인사가 등장했다. 스가 요스히데 일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쌓고 싶다"고 이웃국가 중시 외교정책을 밝히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17일 말해 이웃 국가 개선에 북한을 한국과 분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04년 11월 제3차 북일협상에서 결렬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재개를 밝혔다. 스가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