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

Yoon Seok-yeol's fascist coup to overthrow the 'freedom' regime by se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as the national policy, Lee Jae-myung's 'overthrow of the government'국제 파시즘 연대를 주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시인 ‘민주공화국’을 ‘자유대한’의 파쇼체제로 전복한 파쇼 쿠데타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전복’으로 변조해 탄핵소추에서 ‘헌법 1호 탈취’를 배제하고 ‘내란죄’를 통해 ‘극우 체제 전복’ 조사권 삭제했다.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