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Korea-US-Japan joint vision’ vs. North Korea’s ‘n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the US and Japan’ in the Pacific Ocean that excludes South Korea 북한이 ‘태평양 미국 일본 영유권아니다’고 미사일 시험장 지속을 밝히고 미국은 태평양을 ‘한미일 공동비전’ 영역이라며 북한 접촉보다 우선 순위로 밝혀 국제 협상지에서 한국 배제로 접근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담화를 밝혔고, 앞서 지난달 20일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는 담화에 일본을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한..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먼저 유지를 택한 일본과 폐기 요구에 나선 북한에 남한이 폐기와 유지로 갈려 남북일 3각 축이 형성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여부 국회 질의에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