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to Prime Minister of Japan, ‘Give up’ of maritime sovereignty for ‘exclusive handling of accidents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health and safety’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국 국민 건강 안전 우선 고려’를 말하고, 기시다 총리의 ‘문제 발생 때 적절한 조치’로 ‘일본 단독 대응’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며 어업 환경 인격에 해양주권 포기를 보였다.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대응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쿄전력 단독 계획’을 수용하고, 이어 이번 빌뉴스 정상회담에서 ‘방류 문제에서도 단독 처리 허용’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2..

Grossi’s IAEA smuggling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ly in Korea, ‘obligation to persuade opponents’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과 밀거래로 유엔헌장을 ‘위반’하 ‘반대자 제거가 IAEA 책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공식일정 이전에 연합뉴스와 아침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날 도쿄에서 로이터에 밝힌 ‘의견 불일치’에 “부동의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일본 어민 반대 설득이 기본 책무“로 밝혔다. 유엔헌장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며, 7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