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

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

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