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m Yeong-ho, “North Korea’s impossibility of free reunification,” rejecting peace, China-Russia East Sea joint military drills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가 ‘자유통일로 북한불능’ 정책에서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자유통일'로 변조해 이전의 ‘체제경쟁 승리에 전쟁불사론’을 되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고 말해,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을 빼고 '..

Seok-Yeol Yoon’s ‘Expansion of Freedom for Global Citizens’ strengthens the ‘extreme right-wing principle’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민 자유 확대’를 유엔총회에 이어 3.1절기념사로 연속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전문가 인치주의’로 극우 정치이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