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ation Reduction Act Korea's 'Suit' Vs US 'Tax Saving Energy Cost Reduction'
윤석열 정부가 WTO 제소를 예고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서민들의 절세 효과와 에너지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초당적 집행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당신에게 돈을 절약 할 5가지 방법’ 기사에서 비영리 단체 Rewiring America 추계로 가정에서 연간 1,840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과 개인들이 매년 20억 시간과 300억 달러의 연방국세청(IRS) 세금 신고 수수료 절감을 16일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전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19일 미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법이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미 경제정책연구소 하이디 시어홀츠 회장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돕기 위해 상당한 세금 공제가 있을 것이다. 전기차 구입자, 집에 태양전지 패널 설치자, 다른 종류의 에너지 효율 향상 개선자들을 위한 리베이트"라며 "가족이 실제 이러한 청정 에너지 변화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미 연방 예산위원회(RFBt) 마르크 골드윈 수석 정책 책임자는 "대부분 가정이 당장 많은 변화 못 느낄 것이나, 일부는 건강 관리 및 에너지와 같은 것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 실제로 감소를 보게 될 것"이라 WP에 밝혔다.
세금 절감에 대해 “미국인들이 연차 세금을 IRS에 무료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틀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은 매년 20억 시간과 300억 달러의 세금 신고 수수료 절감할 수 있다”고 루즈벨트 연구소 에밀 디비토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가 WP에 말했다.
감축법의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 "메디케어를 이용한다면 보험료와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즉각적은 아니라도 이러한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더 느리게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 골드웨인이 WP에 말했다.
처방약 혜택을 명시한 감축법은 메디케어가 2026년 10개 처방약부터 2029년까지 20개에 대해 제약 회사와 가격 협상을 규정했다.
감축법은 특히 제약 회사는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면 내년부터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는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2025년부터 연간 상한선 2,000달러로 제한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비용은 한 달에 35달러가 최대치로 규정했다.
에너지 절감은 14,000 달러를 환급 받아 가정이 녹색 에너지 업그레이드 비용 지불에 쓴다
에너지 보조금은 효율적인 가열 펌프 (가구당 8,000달러 환불) 전기온수기 (1,750달러) 전기 요리기구 (840달러) 등이고, 주택 소유자가 태양 전지패널 설치하면 30%를 환급한다.
전기자동차 전환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전기 자동차 구입 경우 저축으로 시작하는 것이 많다"며 “가스가 많은 차량에서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비파르샨 정책센터 위리엄 홀간 수석 부사장이 WP에 말했다.
법안에 대해 "그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촉매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일단 전기차(EV)의 바퀴 뒤에 들어가면 95 %가 결코 돌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소득 수준의 미국인을 전기화에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환 능력에 정말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로탄소전환협회 조 브리튼 전무 이사가 WP에 말했다.
한국이 제소를 예고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은 전기차 새차에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입에 4000달러 제공하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생산품 사용만 세액 공제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는 중국 수입이 수산화리튬 83%, 코발트 87%, 황산망간 99%이다.
한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올해 상반기 11억7천만 달러이다.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연간 10%씩 상향해 2029년에는 100% 요건 법률 요건을 맞춰야 세액 공재를 받는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 펜실베이니아대학 펜 와튼 예산 모델 분석은 5 년 만에 약 0.1 %p 하락으로 나왔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서 “농민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법안의 증가 된 자금 조달 중 일부가 1~2년 내에 옥수수와 콩과 같은 작물의 가격 하락 도움 가능성이 있다”고 비파르샨 정책센터 위리엄 홀간 수석 부사장이 WP에 말했다.
공화당이 절반인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 핵심인 이 법안을 20시간 토론 끝에 7일 통과시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투자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한 질문에 “이는(법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