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한미정상회담 ‘’대만해협 안정유지‘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CBS 인터뷰 방송에서 ‘미군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치 섬을 방어 할 것인가’ 질문에 "사실, 전례없는 공격이 있었다면 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미군 남녀)이 중국의 침공 발생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뜻인지 명확히 해달라’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앞서 7월 28일일 바이든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에 불을 지피지 말라”며 "불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18일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노골적 발언 한 것은 베이징을 화나게 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대만을 베이징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공언했으며 무력 사용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연설로 “색깔 혁명을 유발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색깔 혁명’은 과거 소련에서 공산주의 붕괴 조짐에서 서방이 지원하는 시민들이 부패와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 요구 운동이다.

중국 주도의 SCO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의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이고 이란이 최근 가입했다.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했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추한(ugly)’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단극 체제(unipolar world) 만들기 하고 있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고수할 것이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면서 “타이완 해협에서 미국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몽골은 러시아의 아시아권 에너지 수출 확대에서 몽골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5월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하였다”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합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체제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며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혀.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유지’가 보장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 아세안과 쿼드와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5월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을 반영한 군 구조개혁에 미 육군 전략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 기회 활용 가능성’ 질의에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증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 대만과 한반도 대응 연결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0년 2월 1일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하겠다”며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되면 여유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겠다”로 명시했다. <문 대통령 힘바탕평화로 주한미군 대만해협 ‘파병’, 2021년 5월 27일 참조>

반면 윤 대통령은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로 짜여져 있다"며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북한 대응용’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 한미정상에 ‘역내 자유‘ NYT ‘북한 방어’, 2022년 9월 19일자 참조>

윤 대통령은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기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