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상업용EV 세금공제’에 도요타 GM ‘반대’

Toyota GM opposes South Korea’s US commercial EV tax credit

 

한국이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EV) 세금공제’를 요구했고, 도요타자동차와 GM 테슬라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는 6일 미국 국세청(IRS-2022-0027-0001)에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해 공개 논평(The Government of Korea’s Com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상업용 청정 차량’에 렌터카, 임대 차량 및 Uber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 한 차량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 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차 등은 상업용 EV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촉구했다.

한국은 미 재무부에 IRA가 규정한 2025년까지 상업용 차량 세액 공제에 대한 예산 제한을 부과하지 말 것을 이날 공식 요청했다.

현대와 기아는 미 재무부가 EV를 리스하는 사람들이 리스 만료 때 차량 구매에서 중고 EV에 대해 최대 4천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비자 판매에 상업적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너럴 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가 1일 행사에서 로이터에 신용에 대한 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한 가지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의회가 초안을 작성한 "법안의 의도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도요타자동차 미국법인 스테판 시코네 부회장은 1일 미국 국세청(IRS)에 공문으로 "(상업 크레딧) 자격 기준이 부족하면 EV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려는 IRA의 목표를 훼손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미 전기차인 테슬라(TSLA)의 하산 나자르 공공정책 책임자는 미 IRS에 2일 “국세청의 상업 세액 공제는 ‘상업적 최종 사용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소비자 세금 공제는 ‘개별 최종 사용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 IRA는 비상업용과 상업용을 구분해, 비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에 보조금을 준다.

인플레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감소를 규정했고,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은 2009년부터 새 차 구매에 7500달러 책정이다.
상업용 차량에는 ‘증분원가’(incremental cost) 적용으로 주어진 기간에 증가한 추가자본액의 자본비용이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추가 비용으로 세금 공제 비율에 적용한다.

한국 정부 요구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에 예산상의 제약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밝혔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보조금(국비 지방비)은 822억5천만원이고, 미국 전기차에 447억7천만원이고 이중 441억9천만원이 테슬라에 지급됐고 나머지는 GM이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