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대립’ 심화 WTO ‘미국 철강관세 위반’

US-China ‘semiconductor confrontation’ intensifies WTO ‘US steel tariff violation’

 

미중 ‘반도체 대립’이 심화되면서 WTO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철강 관세’에 대해 ‘위반’ 결정을 내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날 “일본과 네덜란드가 첨단 기술 및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강화하기로 미국에 합류 할 것”이라며 “미국 장비 공급업체 이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리소그래피 전문업체 ASML 홀딩NV가 효과적 제재에 필요한 두 중요 업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3일 미국의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공조에 대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아담 호지 대변인은 성명서로 "우리가 이미 중국에 전달했듯이 이러한 표적 행동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며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포럼이 아니다"고 밝혔다.

WTO는 9일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무역 규칙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민주당)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전략 핵심인 ‘금속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WTO는 지난주 3명의 심사위원단이 “미국의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서로 “중국의 과잉 설비가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동안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에 대해 ”패널의 결함있는 해석과 결론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12일 “워싱턴이 WTO 상소기구에 대한 임명을 차단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판결에 항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철강 관세 부과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WTO가 국가 안보의 경우 허용하는 세계 무역 규칙의 면제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핵심 주장은 국가 안보는 국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제네바에 앉아 있는 세 명의 WTO 판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에 중국의 기술 및 군사 발전을 늦추기 위해 미국 장비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제조된 특정 반도체 칩에서 중국으로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하는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통제정책은 일부가 즉시 적용되며 최고의 공구 제조업체인 KLA Corp,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Inc(AMAT)는 첨단 로직 칩 생산하는 중국 소유 공장에 대한 장비 선적 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2일 한국 LG엔솔이 배터리 합자투자한 GM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ATVM(첨단 기술차량 제조 대출)로 25억 달러 저비용 대출을 발표했다.

8월에 승인된 4,300억 달러 인플레감축법의 ATVM 대출은 30억 달러가 추가되며 대형트럭 선박 항공기로 확대됐으나 GM의 전기차가 LG엔솔과 배터리 합자투자로 진행하며 수혜자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생산량의 50%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포함)로 설정했고, GM은 즉각 2025년까지 북미에서 100만대 전기차 생산에 20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7월 27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3개의 리튬이온배터리 셀 제조시설 합자 투자가 관련된 미국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대출 프로그램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