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anti-Japanese sentiment unshackl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xpansion’
미일 정상이 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며 유럽의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했다.
중국 통제 조급증의 미국은 칩 제조장비 강국인 일본에 의존하며 양국 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협상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한일 양측의 기부 등으로 소송의 원고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 금액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의된 협상안을 공개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하고 신흥 기술의 보호 및 홍보를 포함하여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 노력 주도하고 비확산 기준 유지하면서 원자력에 협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관리들은 일본과 네덜란드와 협의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의 중국 판매를 더욱 제한하는 야심 찬 수출 통제에 동의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의 관심은 아시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 칩 제한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2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의 노력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자 동맹의 원천이며 모든 국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며 ‘민주주의 동맹’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내부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NYT는 “그와 그의 측근들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정부 중 하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G7과 유엔총회 등을 돌며 미 공화당식 '자유 연대'를 밝혀 민주당 바이든과 격차를 키웠고, '핵무기 개발'을 전략화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핵심적인 도전”이라며 "일본, 미국,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단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방문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보 관계를 구축했다.
로이터는 “워싱턴의 지원으로 일본은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현재 이 노력은 호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기도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2004년부터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서 지역 외교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미국, 호주와 정기적으로 만난 인도와 긴밀한 안보 관계를 찾고 있다. 1월 11일 런던에서 G7 회원국 순방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상호 접근 방위 협정에 서명해 양국이 서로의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아시아 군사력 진입의 길을 터준 일본에 의해 양국간 긴밀한 국방 관계는 지난해 새로운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일본에 파견하고 아시아 해역에 전함 2척을 영구적 배치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에 영국, 이탈리아와 새 제트 전투기를 건조 프로젝트를 발표해 제2차 세계 대전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함께 하는 첫 국제 방위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한일간 군사 훈련 협력 길을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수출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 칩 제조 장비 최고 생산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로닉과 네덜란드 ASML 홀딩 NV에 ‘유사한 장비 연석 배치’ 동맹을 위해 오는 1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과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간의 3자 회의를 연다.
미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미 해군 천문대 관저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아침 식사 직후 정오 이전에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해 10월 중국 첨단 반도체 통제를 위한 공격적 수출 통제에서 핵심인 미국 동맹국에 대한 ‘자체 매칭 제한 부과’가 누락됐다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11일 로이터에 "일본의 칩 수출 제한이 미국의 통제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통제 전략의 허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일본인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는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속 협상을 밝혔고, 네덜란드의 추가 수출 통제 회담을 예고했다.
<미국이 중국 칩 제한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로이터 분석 기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노력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중국 칩 통제에 '칩 제조장비'를 주역으로 지목했다.
첨단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추진 배경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과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노력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중국에 군사적 우위 제공것을 두려워하는 미국 관리들은 가장 정교한 칩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중국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발전을 느려지게 하는 지연 전략을 적용했다.
현실적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자체 수출 통제를 강요해야 미국의 전략이 가능하며,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겨냥하고 필요 장비를 얻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맞선 상태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협상은 미정 상태이고, 로이터는 네덜란드 공구 제조업계 임원이 “네덜란드 정부가 업계에 유사한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면 ASML은 중국 이외의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와 칩 전쟁에 대해 <칩 전쟁>의 저자인 터프 츠 대학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는 “칩 제조 도구 측면에 일본이 탑승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자체 국내 칩 제조 발전시킬 능력에 많은 장애물’을 놓을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칩 통제 전략에서 일본의 제조 장비 능력 외교 급부상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기술 야망에 다각적 연쇄 효과 가져올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일본 수출 제한 전략에 참여한 칩 업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곳으로 확장하여 잃어버린 중국 사업을 만회 할 수 있다”고 일본의 우위 입장을 밝혔다.
동남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교 확장에 반일 감정의 교두보인 한국은 일본과의 배상 정책과 북한 수교 교섭 통제(일본인 납치 문제)로 전략적 우위를 누려왔으나 징용공 배상을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 배상으로 급선회하며 미국이 일본의 국제 강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일 외교국방 4인회담 ‘북중러 비난’ 영국일본 ‘상호파병’, 2023년 1월 12일자,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2022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