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4-person meeting ‘Criticism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Mutual dispatch of troops’ to Britain and Japan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4인 회담이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비난’ 성명으로 주둔 병력 전진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영국은 이날 ‘상호접근협정’ 체결해 상대국 파병 체제를 밝혔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국방장관은 11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전례 없는" 위협 가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인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성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하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요시마사 일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과 관련해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4인은 이날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에서 기타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함 능력을 강화로 오키나와에 미군 주둔 부분 조정에서 해병대 강화와 신 기지 건설을 동의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미일 안보조약에 ‘우주공간’을 공식 추가해 "우주에 대한 공격"이 조약의 상호 방위 조항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혀 안보조약 범위를 벗어났다.
이들은 또한 미국 우주국 NASA가 13일에 일본과 협력 계약을 체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4자 회담에 앞서 “2027년부터 양국군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위해 무인도에서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일본 정상회담은 11일 런던에서 새 안보협정인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하고 양국 영토에 군대를 손쉽게 파견 허용을 발표했다.
일본과 '상호접근협정'을 맺은 영국은 유럽에서 최초로 일본에 군대를 파견 가능하고, 일본은 영국에 파병할 수 있는 새 안보 체제가 구축됐다.
'상호접근협정'은 양국이 훈련이나 인도주의적 임무 등에 필요한 경우 자국 군대를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고, 상대국 군인의 입국 심사 면제와 탄약 반입 절차 간소화 및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 간단 절차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명된 협정이 우주, 사이버 보안 및 신흥 기술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협력 심화하려는 양국의 노력 반영한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미군 배치의 변화에 대해 AP는 “미 본토 이외 최대 병력 배치인 제12 해병연대를 더 작고 더 빠르게 기동성 부대인 제12 해병 연안연대로 전환시킨다”며 “이 연안연대는 적과 싸우고 이 지역의 미국과 동맹국 방어할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라 밝혔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연대에 대해 "더 치명적이고, 더 민첩하고, 더 유능한" 군대라며 이 지역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AP는 이어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의 국방 증강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본 5개년 계획은 일본의 국방비를 GDP의 2%로 두 배 증가이고 1,000km(600마일) 떨어진 선박이나 지상 목표물 공격 미사일 조달을 보게 될 것”이라며 “블링컨은 일본 개혁에 대해 ‘우리는 특히 새로운 전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리의 전략과 일본의 전략과의 놀라운 융합이다. 우리는 투자를 늘리고 역할, 임무 및 역량 강화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도 긴밀한 협력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성장할 강력한 기반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군비증강에 대해 “대함 미사일은 첨단 정보, 감시 및 운송에 중점을 둔 2,000명 병력의 개편된 해병대 연대를 따라 일본에 도착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고, 이전은 2025년까지 완료 될 것”이라며 “미 관리들은 약 300명의 군인과 13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별도의 미 육군 중대가 올 봄까지 배치돼 미군과 일본군의 장비 수송을 지원하며 병력의 신속 분산 가능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에 주둔 미 해병대 18,000명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중됐고 대부분 동중국해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에서 약 100km 이내까지 뻗어 있는 연결선 일부인 오키나와 본섬에 있다.
미군의 대규모 일본 주둔은 약 54,000명이다.<주한미군 대만 군사개입시 한국 ‘연합방위 상호공약’ 가동, 2022년 9월 20일자, 한미동맹 의존 강화에 한국 해병대 남중국해 ‘파병’, 10월 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