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ctment of ‘Shipper Efficiency Mandatory Act’ for Japanese truck drivers’ ‘waiting time’
일본이 트럭 운전자 노동조건 최대 쟁점인 ‘대기 시간’ 개선을 위해 화주에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은 17일 운송 산업의 다중 하도급 구조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에게 물류 효율성 향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국토 교통성 (MLIT)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제안을 발표하며 24년 만에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낼 것으로 밝혔다.
개정법은 화주와 물류 운영자가 협력 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횟수 및 운전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의 계획을 법률에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점수가 계획에 훨씬 못 미치면 정부는 수정 권고를 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개정 목표는 트럭 운전사의 임금과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2024 문제’에 사전 대응이라고 밝혔다.
트럭 화물 운송에서 배송 시간 등 기본 조건은 패키지로 발송인과 수취인간에 결정되며, 이로써 운송 회사는 약자 위치가 되고 더욱 트럭 운전사는 가혹한 작업 환경에 내물려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새 개정법에 의하면 갑의 위치인 물류 운영자가 4월 24일부터 새로운 노동 기준을 적용하여 트럭 운전자 대기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이번 작업 환경이 개선되는 동안 운송 능력은 최대 14.2% (4억 톤에 해당)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이 고용 된 운전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운송 회사는 근로자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여부 결정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국토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시위한 것을 불법 행위로 보고 3년 연장안도 폐지했으며 화물연대에 검찰 고발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로 접근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의 사업자단체로 규정했고, 화물연대는 노동3권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철도 노조가 ‘대기시간’이 노사협상 쟁점이 되면서 철도 파업을 예고했고 백악관이 중재하고 ‘잠정 합의’를 4개 노조가 거부하면서 의회가 법률에 개입했다.
민주당 백악관이 개입한 9월 잠정 합의는 기본급 약 $50,000에서 $100,000의 상당한 급여 인상이 성사됐으나 노조는 직원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운송업체가 징계 조치나 해고로 이어지는 엄격한 출석 정책으로 조합원들이 한 번에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응하며 협상의 최대 분쟁이 됐다.
철도 노동자는 길어지는 시간과 긴 대기 근무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를 만나거나 자녀의 생일과 같은 가족 이정표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협상에서 ‘유급 병가’ 요구로 쟁점화했다.
잠정 합의에 대해 화물 철도 지휘자를 대표하는 SMART 운송부서는 11월 ‘잠정 거래’를 부결시켰다.
엔지니어를 대표하는 두 번째 대형 노조인 기관차 엔지니어 및 기차 형제단의 조합원들은 53.5% 찬성으로 협정을 승인했다.
소규모의 3개 노조(철도 신호원 형제단, 도로 고용부서 유지 형제단, 국제 보일러 제조업체 형제단) 모두가 잠정 거래를 부결시켰고 파업이 예고되자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개입했다.
도로고용부(Way Employes Division) 유지 형제단은 당시 성명서로 "'노동자들의 우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유급 병가를 배제하는 잠정 합의를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 즉시 행동하라는 요청은 철도 노동자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라 거부 이유를 밝혔다.
철도회사 대표협상자인 UP, BNSF, Norfolk Southern, CSX, Kansas City Southern 그룹은 10월 21일 “이사회가 유급 병가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미국 철도파업 대응에 언론들 ‘노동회담’ 정보 집중, 2022년 11월 30일자 참조>
영국은 지난해 12월 연말 휴가 2주전에 철도노조와 우체국 노조 직원들이 1개월 예정 파업에 들어가 철도 역사가 텅 비었다.
영국 보수당 정부 공공부문 임금 협상을 ‘공공 부문 노동자 임금 결정 검토 기관’에 맡기자는 것이고 야당 노동당은 정부가 노조와 직접 협상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영국은 연말 철도 우체국 노동자 파업에 이어 간호사 10만명이 15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대결이 40년전 대처리즘 사태를 재연했다. <영국 최대 파업에 보수당 ‘파업금지법’ 노동당 ‘지지층 확대’, 2022년 12월 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