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Germany-French IRA ‘Agreement’ Vs Korea ‘Unity with Europe to continue amendments to the US’
미국이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과 인플레감축법(IRA) 가동을 합의한 날 한국은 ‘유럽과 연합 해 미국에 IRA법 개정 협상’ 지속을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 법체가 외교영역이 아닌 경제부처간의 협상으로 진행해 유럽 주요국과 정상 가동을 합의하는 접근을 지속해 온 반면 한국 미 IRA법을 외교 분쟁으로 접근하는 격차를 보였다.
미 상무장관은 7일 3국 경제장관들과의 합의 직후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을 만났고, 앨런 재무장관은 다음날(8일) 연방 보조금으로 건설한 GM과 LG엔솔 배터리공장을 찾아 ‘보조금 투명성’과 ‘한국 기업 수혜’에 대해 연설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얼티엄셀즈 배터리공장을 찾아 "IRA는 청정에너지 투자와 생산 촉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급증하는 등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얼티엄셀즈 외에 포드자동차와 SK온의 켄터키주 건설 배터리공장과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공장을 언급하며 "IRA는 고작 6개월 전에 제정됐지만 이미 청정에너지 공급망 각 단계의 기업들이 수천 개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들을 발표했다"고 한국 자본의 보조금 수혜를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유럽이 미국의 IRA에 대응해 자체적인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좋은 기후 정책"이라며 "우리가 모두 청정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볼 정도로 사업(기회)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미 재무부는 IRA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법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효과가 의도한 곳으로 가도록 가드레일을 만들고 있다”고 국내 지급 투명성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미국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은 전기차 보조금 등에 ‘투명성 보장’에 합의했다.
이도훈 외교2차관은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인플레이감축법 관련 등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차관급 회의 계기로 페르난데스 차관을 만나 미국 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문제 등 우리 정부의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은 7일 미 재무장관과 합의 후 상무장관을 만나고 이어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났다.
한국은 미국이 IRA법 시행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차원 별도의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간 실무협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방미 등으로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개정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에 발표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3일 워싱턴에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 기지회견에서 “우리는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인플레감축법에 대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기로 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삶에 보탬이 되게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26일 뉴욕 정상간 회동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정상 스탠딩 환담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IRA 문제 제기하고 바이든이 ‘잘 풀어가자 반응’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JTBC에 ‘한미 정상이 짧은 만남으로 미국 IRA 현안에 충분한 대화 오가지 않았을 것’ 질의에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해 ‘반응’을 썼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잘 풀아가자 반응’이 나온 날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의 녹화 장면이 나왔고 다음날 보도됐다.
이창양 산업자원장관은 지난해 8월 25일 민관 합동팀 대응을 밝히며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유럽과 연합 대응 정책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부적 개정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미 정부와 의회 등에 제출했다.
안덕근 통산교섭본부장은 이에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과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이에 미국으로 가서 IRA 대응 방안을 협상했다.
이어 12월 11일 이도훈 외교차관이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로 출국했다.
당시 매일경제는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22년 12월 23일 보도했다.
<미국 독일과 프랑스 인플레감축법에 ‘투명성‘ 공조체제, 2023년 2월 8일자. 박진 ‘잘 풀어가자 반응’ 조태용 ‘협력의지 확인’, 2022년 9월 27일자. 전기차보조금 미국 ‘자유지역 전략공급’ 한국 ‘FTA위배, 2022년 9월 2일자. 미국 프랑스 ‘반도체 배터리 재동기화 합의’ 전기차 배제, 12월 2일자. 김은혜 수석 ‘동맹이간 국익자해’로 '야당이 미국 공격' 9월 23일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