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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사건 미중 비난전 ‘국무 국방 강경’ Vs '경제 화해’

김종찬안보 2023. 2.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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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oon Incident: U.S.-China Criticism Battle, ‘Strengthening State Defense’ vs. ‘Economic Reconciliation’

 

중국 풍선 사건이 초기 온건 노선에서 강경 대립으로 1주일만에 급변하며 국무와 국방은 강경 비난전이나 재무와 경제는 화해 무드를 지속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 닝(Mao Ning)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매우 무책임"하고 "기본적인 외교 의전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중국 풍선이 미국 상공으로 진출했다는 공개 정보가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풍선이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통화하며 드물게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가 9일 발표한 기밀 해제 정보에서 중국 스파이 풍선에 통신 장치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해당 장치에서 걸려온 전화를 가로 챌 수 있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며 사건을 급변했다.

미국은 며칠 동안 미국을 횡단한 이 풍선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워싱턴과 전국의 관심을 중국과 미국 간의 심화되는 경쟁에 집중됐으나 정보전으로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풍선이 발견된 후 안토니 J. 블링켄 국무장관은 계획된 베이징 방문을 취소했다.

풍선 격추 직후 중국은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6일 중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려는 시도를 거부하여 두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 예고됐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행을 취소했을 때 풍선 진입에 대해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파편 회수’는 대중국 제재 수위 강화에 주요 수단을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6일 국정연설에서 풍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면서 “시 주석을 부러워할 세계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이 비판을 반복하며, “중국 지도자는 약화 된 경제를 포함하여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8일 글로벌타임스가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세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주요 국가의 대통령이 연두교서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이 풍선 스파이 프로그램을 주장’에 대한 기자 질의에 "나는 어떤 '풍선 함대'도 알지 못한다"며 "그 이야기는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벌인 정보 및 여론 전쟁의 일부일 것이다. 스파이, 도청 및 감시의 세계 제1의 국가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국제 사회에 분명히 보인다"고 미국 여론전을 공식 제기했다.

중국 국방부는 9일 탄 케페이 대변인 성명으로 “최근 미국 측은 중국 민간 무인 비행선 사건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기 위해 양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 심각하게 국제 관습을 위반, 나쁜 선례를 열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심각한 실수가 양국 군대 간의 대화와 교류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측은 양국 국방장관의 통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인 비행선 사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앞서 격추 사건 직후 두 줄 성명서로 “중국이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풍선 격추를 "무책임하고 심각한 실수"라고 국무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상무부는 대변인이 “중국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문을 환영 할 것”이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앞서 8일 “옐런 재무장관이 여전히 중국 방문을 희망하지만 계획이나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성명서로 밝혔다.

미국 재무부 관리 팀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준비를 위해 2월 달에 중국 방문할 예정이었고, 미국은 4일 중국 풍선을 격추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의 방문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40개국 외국 외교관들과 함께 중국 풍선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지난주 미국에 대한 풍선 등장은 워싱턴에서 정치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희망했던 베이징 여행을 취소하도록 촉구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원래 지난 5일 베이징에 도착 예정이었다“고 8일 보도했다.

미 옐런 재무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며 국무부와 국방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프리카행 길에 들렀던 스위스 취리히에서 중국 상대방을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 공군 전투기가 미국 영공에 처음 진입한 지 일주일 후인 4일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풍선을 격추했고, 중국 외교부는 기상기구가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며 미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1월 취리히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만났고 양측은 당시 거시경제 및 금융 문제에 대한 소통 강화 합의를 밝혔다.

2015년 개편된 중국의 전략지원군에 대해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분석가 쑤쯔원(Su Tzu-yun)이 군대가 우주 위성에서 해저 선박에 이르기까지 정보 역량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민해방군 현대화하려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추진력에서 비롯됐다"풍선은 전자 스파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한다. 풍선이 습도와 기류에 대해 수집 할 데이터조차도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사일 발사에서 이 대기 정보는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9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