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커지고 국세 수입 감소 쌍둥이적자에 인플레 고착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감소, 유류세 1천억원 감소, 양도소득세 1조5천억원 감소, 증권거래세 4천억원 감소, 농어촌특별세 1천억원 감소, 상속·증여세 3천억원 감소에 유일하게 주세만 1천억원 증가했다.

무역적자를 주도하는 수출 감소는 5개월 연속 적자에서 2월 수출액(501억달러)은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이다.최대 감소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하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4억달러(42.5%)나 급감했다.

수출 감소는 중국에 집중돼 수출도 8개월째 감소세에 대중(對中) 수출액이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 사업에서 2월에 2조원대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 예산을 올해 1조5천억원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을 362조5천억원까지 늘리는 통화 공급우위 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공급우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재부에 자문하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불랙록의 웨이 리(Wei Li) 글로벌 최고투자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이 정상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될 수 있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경고했다.

마켓워치가 공개한 그의 서한은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1년 동안 0% 수준에서 4.50%~4.75%까지 끌어올렸으나 1월 물가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연준 위원들이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p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공격적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평가했다.

쌍둥이적자 강경보수 체제는 1980년대 초반 노조를 적만들기로 경직성 경비 강화의 자유무역 세계 단일시장 체제 구축에서 쌍두마차를 이룬 영국 대처리즘과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공화당 공급우위 경제로 전쟁을 남용하며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2023년은 미국 민주당 공정무역 체제에서 영국의 강경보수 퇴조에 공조할 협력 국가들이 없이 윤석열 체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