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Korea-US-Japan joint vision’ vs. North Korea’s ‘n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the US and Japan’ in the Pacific Ocean that excludes South Korea
북한이 ‘태평양 미국 일본 영유권아니다’고 미사일 시험장 지속을 밝히고 미국은 태평양을 ‘한미일 공동비전’ 영역이라며 북한 접촉보다 우선 순위로 밝혀 국제 협상지에서 한국 배제로 접근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담화를 밝혔고, 앞서 지난달 20일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는 담화에 일본을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밝히자 미 국무부는 6일 환영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 3국 관계 심화와 발전을 모색해왔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평양을 위해 두 나라와 공유하는 비전에 3국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각급에서 한국, 일본과 25차례에 걸쳐 3자 접촉을 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도자급에서 이런 관여에 참여했다”며 한일 관계 복원을 대북한 전략보다 우위에 두고 ‘태평양 전략’으로 접근했음을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3국 협력은) 어떤 면에선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며 “일본과 한국, 미국의 3자 관계가 깊고, 효과적이며 원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 북한, 그리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핵심적인 도전뿐 아니라 우리 세 나라가 가진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에 대한 공동비전 때문(not only for the core challenge that is the DPRK and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ut also for the shared vision our three countries have of a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region)”이라 밝혔다.
미 국무부 논평은 이례적으로 ‘북한(DPRK)' 공식명칭에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분리했고, ‘태평양’을 등장시켜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분했다.
북한 김 부부장은 6일 담화에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고 태평양을 전략 지역으로 밝혔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북한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4일 와이에서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에게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난달 하와이의 면담은 22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23일 한미 ‘핵우산’ 도상 훈련 직후 인 24일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데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 대치되여 있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혀 ‘한반도 역내 긴장’을 분리했다.
미 국무부의 '태평양 한미일 공동비전' 용어는 대북 협상에서 '한국 배제'에 대한 안정장치로 보이며, 북한은 태평양에서 일본을 미국과 같이 협상 당사자로 확대한 형태이다.
<설리번 북한에 ‘제재와 외교분리’ 국무부 ‘군축협상’, 2021년 12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