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다음달 개최 성명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힘,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한국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대통령들은 정치, 경제, 안보 및 인적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려는 공동의 결의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요미우리는 새 핵기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협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일 사이에 가장 현안인 전 징발노동자(한반도 출신 민간인 노동자)에 대한 소송의 운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6일 해법 발표로 일본, 미국, 한국 간의 안보 협력 강화 환경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해, 윤석열 정부의 징용공 한국 자금 보상 발표가 미국주도 핵기구 통제 정책 합류 조건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백악관 담당 기자는 다음달 윤 대통령 초청 발표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알리는 초청”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초청(국빈) 받았다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대하는 협력의 정도를 말해준다”고 보도했다.
새 핵 협의기구에 대해 요미우리는 “양자 협의에서 업그레이드된 3국 간에 영구적으로 설립되어 핵 억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측은 평시에 핵 억제 관련 훈련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시 일본과 한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응을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멤버와 구체적인 테마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 시대인 1966년에 설립된 핵 억지력에 관한 장관급 협의 기구인 핵 프로그램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워싱턴은 나토의 구조와 관련하여 일본 및 한국과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핵 억제 정책에 대해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미국과 유럽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도 마치 영감을 받은 것처럼 핵무기에 대한 도발을 반복해 왔고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에 대해 일본,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발전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통제가 이번 핵통제기구 설립 관련으로 보도했다.
핵 정책에 대한 한일간 격차에 대해 “핵 억지력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한국은 실질적 핵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핵무기 사용 논의에 관심을 표명했고, 일본은 반면에 원자 폭탄을 겪은 유일 국가로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개입을 늘리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북한과 공통의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함에 따라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협의 기관을 안정적이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정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대중국 협의 기능에서 한국 통제를 포함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초청에 대해 “그(윤 대통령)는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비축량이 고갈됨에 따라 군사 무기 생산을 강화했다”며 “한미 파트너십은 군사 전략을 넘어서 지난해 5월 SK그룹이 발표한 22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칩 제조 노력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보루로 여겨지는 14개국 집단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가입했고 또한 미국 일본 대만과의 ‘칩4’로 알려진 기술동맹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