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 배석자인 프랑스 관계자가 6일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프랑스 관계자를 인용한 미국의소리(VOA)는 “시 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때가 되면 통화할 준비가 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밝혔다”면서 외교 소식통이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교류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7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공동 회견문은 “양국 관계의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 추구”와 “전면적 교류 재개” 등이 명시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프랑스군 태평양 사령부와 대화를 심화하고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공동성명은 이어 “양국은 중국 항공사가 16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방중에 동행한 기욤 포리 에어버스 CEO는 전날(6일) “중국에 여객기 최종 조립의 두 번째 생산라인 건설해 중국 내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어버스와 중국 항공기재집단유한회사(CAS)는 정상회담 직후 여객기 16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선박그룹은 6일 프랑스 선사인 CMA-CGM과 2종류의 컨테이너선 16척 건조로 210억 위안 규모 계약 체결했다고 환구시보가 8일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2021년 11월 29일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회의 및 기타 글로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도울 것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은 채택했다.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에 "결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담하게 위반했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이며, 대만독립 옹호 세력을 고무시킨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21년 10월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 지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프랑스 순양함 'Vendemiaire'호가 2019년 4월 6일 대만해협을 항행하여 중국군의 감시 및 추적(尾隨)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해군 설립 70주년 행사에서 프랑스 초청 중단을 통보했다.
AP는 이번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지도자는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안보 우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적 평화 찾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중국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방문에 동행한 우르술라 폰 데어 레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하도록 격려하고 중국 지도자는 "조건과 시간이 맞을 때 기꺼이 말할 의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례옌 위원장은 AP에 "나는 이것이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마크롱에 대한 중국의 구애는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주도의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의견 차이 속에서 미국의 봉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올해 외교적 움직임의 일부이다”며 “중국은 올해 외교 지출을 12.2% 늘렸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의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은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깜짝 데탕트를 중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중국은 다극 세계를 형성하려는 열망에 동기를 부여받아 중동 평화 조성자로 자처했다”며 “중국-EU 참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이며 조셉 보렐 외교 정책 수석과 독일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만날 예정”이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 더 큰 자율성을 선호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구애함으로써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 박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베이징의 두려움은 유럽이 중국에 미국이 부과한 것과 같은 무역 및 투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 7일 밝혔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리밍장 부교수는 "중국은 마크롱이 EU-중국 관계 안정화에 역할을 희망한다"며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중국에 대항하여 동맹국과 파트너를 결집하려는 워싱턴의 맥락에서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이다"고 NYT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