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state visit to the U.S. US ‘reconciliation and gratitude’ with Japan ‘Non-use agreement’ on nuclear development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해 미국 관리가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화해 사은’이라며 ‘남한 핵개발 불용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 고위 관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인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바이든의 감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발언에 대해 "한국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체 계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 고위 관리의 이날 로이터 익명 발언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한국 핵개발 보증'을 한국이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다른 국가와 같이 한국의 자체 계산'으로 표현해,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불가능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익명의 다른 관계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이른바 미국 핵우산의 보호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무력 공격, 그리고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솔직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다음 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미 고위 관리가 ‘실질적인’ 조치 약속할 것을 밝혔다”면서 "우리는 대중의 인식과 우리의 약속의 현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인들과 특별하고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오는 26일 정상회담에 대해 밝혔다.
AP는 “일본에서 G7 정상급 외교관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포기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들의 성명은 다음 달 히로시마 G7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을 위한 본보기로 준비됐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보도했다.
AP는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 등 G7 국가들이 북한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행동적 시도’를 보일 경우 북한은 불특정 ‘강력한 대응’ 취할 것이라 21일 성명으로 발표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입장은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로 남을 것"이 20년 전에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미국의 침략을 이유로 조약 탈퇴 선언했다.
G7 외무장관회담 성명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무장국을 초과해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개국이 핵군축을 향해 나아가고 비핵 서명 국가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약속의 대가로 핵무기 추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명시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로 적용하며 한국내 ‘핵개발 무장’의 미 공화당 세력이 커지는 전략을 진행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