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the summit, South Korea restores Japan as a white nation, and semiconductors fail to recognize exceptions for imports from China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복원을 발표하고 미국에 중국 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중국반입’에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시 합의에 근거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우크라이니전 지원과 미국행에 재벌 총수 동행에서 ‘한국 예외 인정’에 매달린 반면, 미국은 외무장관 재무장관과 USTR 대표 3인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순회했다.
한미정상은 지난해 5월 공동성명으로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명시해 공급망 복원에서 중국보다 IPEF 우위로 합의했다.
한국은 역사적 불만으로 촉발된 외교적 갈등 속에서 이웃 국가들이 서로의 무역 지위 격하 3년 만에 일본을 무역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백색국가 목록에 공식적으로 24일 복원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방미에 앞서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 불허에서 ‘한국 기업 예외’ 인정을 협상안으로 알려졌다.
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 관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스크바에 대한 미국 주도의 압력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국 벨로루시에 대한 기술 및 산업 수출을 추가로 제한 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복원을 밝혔다
한국 통산자원부가 일본 백색국가 복원 발표에 대해 로이터는 “한국 관리들은 일본이 한국을 우호적 무역 파트너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의 수출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조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24일 보도했다.
‘뉴스1’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 한시적 허용’의 한국 대통령실 제안에 대해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전했다.
미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중국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 부족이 생길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가 23일 관계자 인용으로 보도했다.
캐서린 USTR 대표는 필리핀에 이어 이날 도쿄를 방문했고, 이어 다음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반도체 칩 부족 등에 대해 IPEF 협정에 대한 3번째 회의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ㅇ[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 서명한 IPEF 프레임워크는 미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 회원국이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IPEF 체제를 강화하는 미국은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22일 베트남 방문에서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로이터는 베트남 방문에 대해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외교를 강화했으며, 워싱턴은 베트남이 훨씬 더 큰 이웃 중국과의 전통적인 경쟁을 감안할 때 베트남을 이 지역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며 “타이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뒤 도쿄를 방문했고, 미일 양국이 경제 및 국방 관계 구축하면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한국형 핵우산'에 대해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으로 보도했다.
옐런 재무 장관은 20일 반도체법에 대해 “미국은 중국 경제를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에서 중국 차단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표적 조치는 순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감시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 제한 프로그램 포함해 중국에 대한 추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중국과 직접 협상’을 밝혔다.
미 공화당은 ‘미국 경제체제와 중국 경제분리’ 정책에 따라 한국에 대해 ‘예외 인정’의 전략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