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iden and NATO’s nuclear disarmament and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군축 반대’를 28일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핵군축과 나토의 군축협상에 의한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북한과의 대화의지 재확인’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북한핵 사용시 ‘핵전쟁불사론’을 말하며 ‘북한 핵공격’으로 북한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한미 양국 약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 정상 간 협의 (중략) 미국의 핵무기 포함하여 (중략)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발언은 '미국 핵무기 사용'과 '핵전쟁불사론' 확보를 부각하느라 '북한 핵공격'이 실제 '핵보유에 의한 군축'으로 접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오판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2일 후 급히 수정했으나 이미 '양국 약속'에서 '군축협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연례 군축회의에서 ‘중국 핵군축 동참’ 요구 결의를 발표했다.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핵 군축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군축 협정의 강화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안전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밝혔다.
유엔 군축회의는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65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중국의 핵전략 증강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의 군비통제 협정 동참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서명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 핵공격에 대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핵군축 접근’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연설에서 '워싱턴 선언'을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핵을 방위의 주축으로 전환했다.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혀, 핵무기 사용이 아니라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사용’에 대응해 ‘미국핵 공유’를 협상하며, 북핵 보유를 인정한 워싱턴선언 이후 미 의회 연설 하버드대 연설로 입장을 점차 바꾸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북한 핵군축 협상과 격차를 벌리며 공화당의 ‘비핵국가 미 핵공격’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미국 핵무기 사용’ 바이든 ‘억제 진전’ 선언문 ‘핵잠수함 기항’ , 2023년 4월 2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