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losing the foothold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the expansion of the extreme right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극우 기반 대미협상에서 미국핵 북한 사용 요구로 인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에 동조하면서 나토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군축협상에서 국제협상 참여 발판을 제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국방부 청사의 군지휘통제센터(NMCC)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말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일(26일)에 맞춰 핵공격 대응용 한국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핵특성화팀(NCT)이 미 육군 핵불능화팀(NDT·Nuclear Disablement Teams)과 3월에 ‘프리덤 실드(FS)’와 쌍룡훈련 기간 중 연합훈련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부 직할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핵특성화팀(NCT)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국방부가 먼저 공개했다.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한 ‘미국 핵무기 북한에 사용’에 대응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의 협상안을 준비했고, 이는 한미연합훈련에서 핵무기 대응 한미연합훈련 가동으로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백악관 기자회견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시 미국 핵무기 사용 약속’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보유 인정과 핵군축 협상으로 대화’ 전략을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2일 후 하버드대 연설 직후 질의응답으로 “핵보유 인정 아니고 핵군축 협상 반대한다”고 밝혀,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별개로 국내용 발표로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질의응답(28일)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북핵 사용시’ ‘러시아 민간인 대량 공격시’ 반복에서 국제 사회 참여 제한의 협상 정책을 적용해 미국 정보기관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적국 행동 대응 외교’ 전략은 공개된 정책보다 은밀한 정보거래를 우선하는 미국 레이건의 강경보수 체제에서 국내의 극우지지 확대와 국제적 국지전 남용에 악용됐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공화당의 레이건 체제 전략의 적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은 레이건 체제에서 1983년 슐츠 국무장관 유엔연설의 “미국 지원 경제의 빛나는 모델 한국”을 그대로 인용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고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도청 의혹’ 질의에 “한·미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 답해, 국내 미 정보기관의 도청을 사실상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의 바이든 행정부의 ‘핵군축 반대’는 하버드대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벗어나 국제협약과 별개의 ‘단독 해석’으로 격하시켰다.
윤 대통령은 2일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북한핵 보유 사용’ ‘핵전쟁불사론’을 공식화했다.
국제협약에서 ‘공동선언’이 우위이며 ‘워싱턴선언’은 한미간의 별개 합의로 양 당사국에만 적용돼 국제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근거해, 윤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를 인정하고 추후 이를 부인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혀, 핵무기 사용이 아니라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으로 명시하고, ‘북한 핵공격은’ 단어를 동원해 ‘북한핵보유’를 문서로 공인했다.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는 26일 핵불능화팀(NDT)과 한국 핵특성화팀(NCT)이 3월 20∼24일 한반도 합동훈련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29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