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Value Alliance’ Japan ‘Rule of Law’ Canada ‘Energy Security’ Germany ‘Value Interest’
윤석열 대통령실은 동맹 국가에 ‘보편가치’를 주문하고, 일본 ‘법의 지배 국제질서’를 유럽에 공유했고, 캐나다 총리는 한국에 ‘에너지안보’와 ‘민주주의’에 공동 진전을, 독일 총리는 ‘가치 이익’ 공유를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실은 22일 개최될 한국-EU 정상회담에 대해 “EU 정상의 이번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은 12일 ‘17일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 “북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트뤼도) 총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에너지 안보, 탄소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경제,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energy security, net-zero emission economies, democracy,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을 포함한 공동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VOA에 밝혔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13일 EU·스웨덴 공동 주최 인도 태평양 각료회의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본과 유럽파트너와 제휴 심화가 불가결하다"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견지하기 위해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 결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외무성이 15일 공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경제안보’에 대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취약성, 중요 기술의 절취, 지적 소유권의 강제 이전,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위압적 국익 추구 등의 새로운 과제가 표면화하고 있다"며 "그러한 위협 과제에 대한 억제 및 대응 강화 위해 일본과 EU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와의 협동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일본은 오늘날 모임인 유럽 및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해 갈 것"이라 ‘법치 동맹’으로 밝혔다.
독일 총리실은 12일 숄츠 총리의 21일 히로시마 G7 이후 방한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value) 파트너 중 하나이며, 주요 G20 파트너로서 중요 가치와 이익(values and interests) 공유 국가 중 하나”라고 VOA에 밝혔다.
한국의 ‘가치외교’에 “윤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한 관계 중심으로 외교 펼치는 구상 밝혔고, 지난해 12월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중심에 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대됐고,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자유 진영과의 연대 구축했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연장선에서 중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VOA가 ‘외교 1년 평가’에서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치 중심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일관계 정상화 돌입’ ‘가치 외교 중심외교 돌입’ ‘한미 핵방위선언 지렛대 역할’ 등 3가지 성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4월 27일)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치 동맹’에 대해 의회 연설 결론에서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떠난 직후 지난달 30일 트위터로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beliefs(신념) 공유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Democrcy(민주주의), liberty(자유), security(안보)- 무엇보다 freedom(자유)”라고 밝혔다.
미국의 ‘freedom(자유)’은 ‘권리로서의 자유’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 사용되며 수정헌법 1조에 절대적 권리이고, 자유민주주의의 liberty(자유)는 ‘지배·권위로 부터 자유’로 다르며, 바이든 대통령은 ‘권리로서 자유(freedom)를 윤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자유 강조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법의 지배’인 ‘법치주의’를 통해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동맹은 liberty에 의한 ‘자유 가치동맹’으로, 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주의 동맹’으로 격차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