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Canadian Summit ‘Democratic Alliance’ minus ‘values’ and ‘norms’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와 정상회담 결과에서 ‘민주주의 동맹’으로 ‘가치’가 처음으로 빠지고 ‘규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민주주의 동맹’으로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5가지 합의 사항 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정상회담 직전 국회 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캐나다와 한국은 국제 무대를 계속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광주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43년 전에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민주주의 동맹’으로 밝혔다.그는 이어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며"민주주의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노력 없이 지속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전통적 우방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기자회견 공동선언에서 ‘보편 가치’ 대목이 빠졌다.
윤 대통령은 중국 관계 질의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표방하는 가치와 정치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따라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 관련 논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인권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때때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은 방한 전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논제’에 대해 “북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트뤼도) 총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에너지 안보, 탄소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경제,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energy security, net-zero emission economies, democracy,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을 포함한 공동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에 12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치 중심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일관계 정상화 돌입’ ‘가치 외교 중심외교 돌입’ ‘한미 핵방위선언 지렛대 역할’ 등 3가지 성과를 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