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oshima G7 Statement ‘Economic Security Rule of Law’ Yoon Seok-Yeol ‘Free Values’ Exit
히로시마 G7 성명 초안이 ‘경제안보’와 ‘법치’를 규정해 윤석열 체제의 ‘자유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퇴장했다.
요미우리가 18일 공개한 G7 정상회담 개별 성명서 초안은 “G7은 국가 외교 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된 ‘경제적 강압에 관한 협의체’의 출범”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상 국가들이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G7의 틀을 넘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성명 초안은 ‘강인한 경제 안보’ 제목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결하고 대응할 새로운 협상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성명은 “경제적 취약”에 대해 “각국의 대외 및 국내 정책을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경고하고 모든 국가에 자제를 촉구했다.
성명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G7이 "중요한 광물, 반도체 및 배터리"의 구체적인 광물명을 적지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기했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3일간 열린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시행과 인플레이션 상승 대처에 금융 시스템 강화를 밝히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저개발 국가들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 니카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는 종료일인 13일 공동성명에서 “인플레이션 통제하고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돕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충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력 강화’에 협력”을 발표했다.
AP는 17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대해 “이 그룹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개발도상국 지칭 용어인 ‘남반구’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미 강국 브라질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쿡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를 초대했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참석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추월하고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 매김하며 올해 말 훨씬 더 광범위한 G20 경제국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동아시아 정책센터 미레야 솔리스(Mireya Solís) 소장은 AP에 "수십 개국 개발도상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 비난하기를 기피했을 때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며 "도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러한 전쟁 행위가 전후 국제체제의 기초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솔리스 소장은 “다양한 국가들이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은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일본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발전시킨다”며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담과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외교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연달아 ‘법치에 의한 국제질서 규범’을 유럽연합 방문과 인도태평양 각료회의에서 각각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을 순회하며 ‘가치외교’로 ‘자유’를 liberty로 ‘자유민주주의’에 두고 ‘힘 바탕 평화’와 ‘자유 가치동맹’을 시도했고, 이들 국가와의 공동성명은 ‘자유 가치동맹’이 포함되지 않았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일본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