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Korea told the National Assembly to ‘tighten the exchange rate’, while the banks strengthened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s
한국은행이 국회에 ‘환율상승 주택 고평가’의 신용불안으로 '긴축'을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금리격차를 키운 저금리 유지의 규제완화를 ‘긴축적 수준’ 정책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우고 주택담보대출이 집중 늘어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규제 완화 정책에서 주택 모기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월 가계 대출이 증가해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5월 대출 증가는 대기업 대출은 3조4천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6천억원. 개인사업자 8천만원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3천억원 비중이 가장 높다.
한은은 8일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신용불안에 주택 고평가의 부채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 3월까지 감소세에서 4월부터 증가세가 커지며 5월에 1천56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2천억원 증가하며 2021년 10월(5조2천억원)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주택대출 확장 정책은 가계대출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든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807조9천억원, 주담대)이 4조3천억원 늘며 2021년 10월(4조7천억원)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저금리에 정책에서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지속 상승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7개월째 감소해 5 3월(-2조3천억원) 4월(-1조7천억원) 5월(-6천억원)이다.
한국은행 국회 보고서는 미국보다 금리가 1.75% 낮은 기준금리(3.50%)에 대해 '긴축적 수준' 정책이라며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고금리정책에서 저금리로 전환’을 밝혔다.
한은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준(Fed)이 금리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될 경우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며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되면 성장 하방 위험과 외환 수급 불균형 위험이 커지면서 대외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것"이라 환율 상승 가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과 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잠재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증권사와 건설사에 대한 신용 경계도 지속되고 있다"고 신용위기를 밝혔다.
국회 보고서는 저금리 상황에 대해 “시장금리 차원에서는 올해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긴축의 정도가 상당 폭 축소된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무관한 ‘시중 금리’로 전환했다.
기업대출도 빠르게 늘어났고,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이 기업 운전자금 수요·회사채 상환 목적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완화적 대출 태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은 예금은행에서 5월 잔액(1천204조5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8천억원이며 4월 증가(7조5천억원)보다 커졌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미국 일본 유럽이 적용하는 ‘자가주거비’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물가지수를 적용해, 미국 CPI 보다 통상 1/3이 작게 나오게 발표한다.
<물가상승폭 커지고 경제성장률 하향세 V반등 부작용, 2021.12. 2. 인플레이션 주범 자가주거비 한국만 물가서 제외 위기 강화, 2022. 7.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