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ran’s “political truce” limits nuclear enrichment to 60%, Korea freezes Iran’s 7 billion won “brake”
미국과 이란이 ‘정치휴전’ 협상으로 ‘농축핵 60% 제한’을 적용하며 적대관계 청산에 들어갔으나 한국은 70억달러 동결자금 해제 지연으로 바이든 민주당의 이란 핵협상에 제동 상태를 보인다.
한국과 같이 동결된 이라크의 이란 동결자금 25억 유로는 미국 이란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해제돼 지불됐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을 해제 전제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프로그램에 ‘우라늄 농축액 60% 제한선’을 기반으로 억류 미국인 석방에 협상에 성과를 보이고 내년 미국 대선에서 이란 핵협상이 다시 민주 공화당의 대결선에 설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18일 중국을 방문하며, 이전 ‘북핵 해결에 중국 기여’를 밝혀 ‘북한이 미국에 치명적 공격 차단 보증 합의에 북한 우라늄 농축액 농도의 정기 핵사찰 수용’과 ‘경제제재 부분 해제 일본과 수교 협상’의 ‘정치휴전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3년전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 손해배상으로 북한에 국유재산손해 102억5천만원(사무소) 종합지원센터 손실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했다.
이란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해 ‘정치적 휴전’으로 이름 붙였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이란간의 회담 내용에 대해 세 명의 이스라엘 고위 관리, 이란 관리와 미국 관리에 의해 확인됐다고 NYT가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발언으로 “예상치 못한 수사적 변화로 이란의 핵 기반 시설이 손상되지 않으면 서방과의 협정을 지지할 수 있다”며 “이란은 국제 핵사찰단과 최소한 협력 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13일 ‘사찰수용’을 보도해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 매트 밀러 대변인은 14일 "우리의 제1정책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란의 핵 농축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지만 가능한 모든 옵션과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타결 가능성을 밝혔다.
NYT는 이번 타결안의 의회 승인 절차에 대해 “계류 중인 ‘핵 협정’에 대한 미국의 거부(공화당 트럼프 체제)는 결과가 여러 관리들이 설명한 비공식적 이해에 해당한다면 의미론에 달려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이해는 이란에 깊이 적대적인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목표에 대해 “이란이 폭탄급 순도인 90%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비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국내 정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함에 따라 더욱 악화된 오랜 적대 관계의 추가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NYT가 밝혔다.
미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란 핵합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은 내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보다 비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대이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미 공화당의 보수 정책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내년 대선에 핵협상 이슈에 강경 노선으로 민주장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대립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는 출범하며 탈퇴해 파기했고, 이란이 핵농축을 강화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바이든 체제는 대선 공약으로 JCPOA 복원을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탈퇴에서 가장 먼저 한국의 이란 수출 원유대금 70억달러 동결을 시작했고,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협상에서 윤석열 체제가 연결됐다.
WSJ는 한국의 70억달러 동결자금에 대해 "이 문제를 잘 아는 한국의 전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른 자금 동결 해제를 놓고 논의를 지속 중"이라 밝혀 윤 정부의 ‘핵협상 강경정책’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체제는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이란과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고, 이후 협상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최소 3번 오만을 방문해 오만 중개역으로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NYT WSJ 양사가 관계자 취재로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체제에서 대이란 동결자금이던 이라크의 이란에서 수입한 전기와 가스 대금 25억 유로(27억6천만달러) 지급을 승인했고, 한국의 동결자금 해제도 이라크 자금과 같은 성격에서 한국이 동결해제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NYT는 “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동결된 이란 현금을 방출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는 테러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이란과 협상 시도에서 이란은 ‘동결자금 우선 해제 후 협상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밝혔다.
이번 핵협상에 대해 NYT는 “이란은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가 ‘임박한’으로 불렀던 새 협정에 따라 현재 생산 순도 60%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순도 90%에 가깝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며, 미국이 엄중한 대응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 NYT는 이어 “시리아와 이라크의 미국 계약자에 대한 치명적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 핵 사찰단과의 협력 확대하며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판매 자제할 것을 이란 관리들이 말했다”고 밝혔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이란국장 알리 바에즈(Ali Vaez)는 이번 협상에 "이 중 어느 것도 획기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목표가 기본적으로 레드 라인을 넘거나 현상 유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한 위치에 놓이는 모든 활동 차단이고, 협상은 긴장을 안정시키고 미래의 외교와 핵 협상 논의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