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right Italian-French immigration policy agreement vs. Yoon Seok-yeol’s ‘free diffusion’ excludes equality fraternity
극우 정치인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엑스포’ 유치로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갈등 중이던 이민정책 ‘조종’에 20일 합의했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헌법 기본권에서 ‘평등 박애’를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파리의 '한-프랑스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에서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는 같은 단어이며 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결합할 수 없고 국제주의는 권위주의와 결합할 수 없다"며 "사고와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는 창의, 혁신이 있을 수 없고 자유로운 시장에서만이 다양한 수요와 선호들이 상품으로 이어지고 가치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유주의 확산’에서 프랑스의 기본권인 ‘평등 박애’를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언론발표문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그동안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해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 헌법에서 ‘자유’만 선택하고 ‘평등 박애’를 배제했다.
AP는 파리에서의 엑스포 경쟁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의 유치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20일에 윤 대통령이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계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재외동포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는 1789년 제정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1795년(공화력 3년) 제정 헌법 전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 명시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 AP는 "멜로니 총리가 지난해 제2차대전 이후 이탈리아 최초의 극우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이민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고 멜로니 정부의 강경한 이주 정책에는 인도주의적 구조선과의 교착 상태가 포함됐다“며 ”중도주의자 마크롱은 ‘들어오는 흐름을 피하기 위해 출신 국가와 더 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이주에 대한 ‘양국 간의 좋은 일과 조정’을 칭찬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정치가 극우에 치우친 멜로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두 개의 상호 연결된 국가, 두 개의 중요하고 중요한 국가’라고 묘사했다”며 “그들은 ‘유럽의 주인공이며 우리는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경쟁에 대해 “로마, 리야드, 부산은 파리의 국제전시 사무국의 회의에서 입찰 발표했다”며 리야드는 "벽이 없는 열린 미술관"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일주일 동안 프랑스를 방문하여 고위 관리들과 만나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유치전에서 로마에 대해 “전통과 혁신을 조화"라며 ”우리가 대표하려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생각에서 결코 '뺑소니' 정책이 아닌 외교 정책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부산 유치전에 대해 AP는 “한국은 AI, 6G, '스마트' 공항 항구의 하이테크 박람회를 약속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의 유치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연설에서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쟁과 분규, WMD와 테러는 세계의 평화는 물론 문명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화’를 ‘디지털’에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사우스가 겪는 기후, 보건, 식량 위기는 치명적이며, 남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세계 인구의 37%에 달하는 29억 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남반구(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체제 주입을 밝혔다.
프랑스 권리선언은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며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의 어떠한 세습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권리선언은 박애에 대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