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Russi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Yoon Seok-yeol’s ‘North Korea nuclear dependency on China’ frustration due to Korea-U.S.-Japan system
북한 러시아의 방산협력 회담에서 윤석열 체제의 한미일 3국체제가 추진하던 ‘북핵 중국의존’ 전략이 좌절됐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과 러시아 태평양권에서 벗어난 첫 국제협약을 체결했하며 북핵의 중국 책임론을 무력화했다.
북한은 남북대결을 남한에 태평양 해양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륙국 대립 체제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호칭을 공식화하고 해군 군비증강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여러 종류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공급받는, 점증하는 무기 이전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양국 대화에서 다음 단계이자 어쩌면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파이너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북러 정상회의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직접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협력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북러회담에 “이런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도발과 무모한 안보리 무시 행위에 맞서 국제사회는 단결돼 있다. 역내에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도발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사실상 ‘용인’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하노이에서 베트남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베트남 협력을 베트남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는 미국이 또 다른 중요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했음을 의미한다”며 “오늘 우리의 진전은 일본, 한국,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와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작년에 시작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통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여, 필리핀과의 강화된 동맹, 호주, 영국과의 파트너십인 ‘오커스’, 인도, 호주, 일본과의 격상된 쿼드 관여,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고,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해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협력은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으로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서의 중국 리창 총리와 지난달 17일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중국에 대해 ‘북핵 책임’에 의한 ‘한미일 3국 공조’를 밝혔다.
리 총리는 이에 "선린우호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며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자"고 ‘한중 공동이익’ 체제를 요구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은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태운 특례열차가 러시아 극동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0일 오후 러시아 방문 위해 특별열차를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푸틴 대통령은 12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회담 일정 감안해 13일 이후 러북정상회담 개최 전망”이라고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대륙국가간의 회담으로 북러정상회담을 이용하고 최근 잠수함 건조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을 연이어 과시해 대륙과 해양국간의 대립 체제로 윤 대통령의 '태평양국'에 대응하는 기존의 '남조선'을 '대한민국' 호칭으로 전환했다.
<윤석열 ‘태평양국 전환’ 북미 북일 정상회담 허용 실수, 2023년 8월 20일자. 윤석열 ‘시장경제 한미일 체제’ 리창 ‘선린우호 공동이익’, 9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