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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정상 ‘동반자 격상’에 러시아무기 다각화로 한국무기 ‘대체’

김종찬안보 2023. 9.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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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 and Vietnam leaders ‘upgrade to partners’ and diversify Russian weapons to ‘replace Korean weapons’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격상 시도가 베트남의 러시아무기 구입 다각화로 자리잡으며 한국무기가 대체품으로 끼어들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존 파이너(Jon Finer)미국-베트남 전략 업그레이드가 안보 차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발표할 무기 거래는 없지만 미국과 그 파트너들이 베트남이 러시아 군수품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행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파이너 보좌관의 발언을 보도한 로이터는 하노이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무기 공급국과 비슷한 회담을 하고 있다최근 몇 주 동안 베트남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여러 차례 고위급 국방 회의를 가졌다10일 밝혔다.

파이너 보좌관은 러시아 무기 다각화와 관련 이는 베트남이 모스크바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공산당 본부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16년 하노이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베트남 정상회담에 대해 NYT일요일(10)에 미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이 베트남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부 러시아 군용 하드웨어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도 하노이는 이스라엘과 체코 공화국의 공급 업체를 활용하여 다각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 군사기구나 정보기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은 베트남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을 제외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위치에서 이날 전략 동반으로 격상하며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경제에서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포함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베트남이 러시아와 비밀거래로 무기 거래대금을 지급한 문건을 폭로했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는 이 비밀거래에 대해 잇따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대함 미사일, 대잠 항공기 및 헬리콥터, 대공 미사일 시스템 및 전투기를 포함한 중화기 판매를 베트남으로 확장할 신용 시설에 대한 협상 설명 문서를 보았다면서 그 중 하나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5월에 러시아 정부에 보낸 서한으로 가능한 새로운 거래에 관심을 보였고, 베트남 군 장교는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며 중화기 구입을 위한 새로운 80억 달러 신용 시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현직 베트남 관리들이 내용을 확인한 재무부 문서에는 베트남이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베트남 합작 석유 벤처기업에서 계좌이체 자금 이전을 통해 국방 구매 비용을 비밀리에 지불함으로써 군대 현대화를 제안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10일 밝혔다.

NYT는 이어 베트남 재무차관이 서명 한 이 문서는 베트남이 러시아가 모든 방면에서 서방 국가들에 의해 금수 조치되고 있는시기에 전략적 신뢰 강화에 러시아와의 새로운 무기 거래를 협상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재무부 문서는 국방부가 러시아 무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미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자금을 러시아 북부에서 석유 및 천연 가스 사업을 운영하는 Rusvietpetro라는 러시아-베트남 합작 투자 회사의 장부 내에서 이체할 것으로 표기했다.

이 문서는 "우리 당과 국가는 여전히 러시아를 국방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베트남 재무부의 제안이 문서로 회람 된 두 달 후, 전 러시아 총리이자 현 러시아 안전보장 이사회 부의장 드미트리 A. 메드베데프가 비공개로 하노이를 방문했다.

NYT이 방문은 베트남 국영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베트남 관리들은 그가 방위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한다익명의 베트남 관리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무기 협정 조건을 8년 동안 20억 달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러시아 무기 거래 대금 지불 통제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인권 탄압 문제를 대외전략에서 배제했고, 이에 대응한 베트남은 베트남항공이 50대의 보잉737 맥스 제트기 구매의 10억 달러 거래에 참여했다.

미국은 베트남이 부족한 반도체 칩 엔지니어 공급 문제와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희토류의 세계 공급망 확보 거래를 이번 정상회담에 끼웠다.

NYT최근 한 계획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희토류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는 과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인권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언론자유 제한 비판에 대해 베트남은 외교관들이 활동가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선의를 보일 수 있다고 거래 성사를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시 경제금융대학의 국방분석가 응우옌 푸옹(Nguyen The Phuong)"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명성이 훼손 될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파트너가 우리 수출의 주류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미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NYT에 밝혔다.

NYT베트남 군대는 여전히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역사적 충성심은 강하다실질적 고려 사항은 베트남 전투기와 잠수함 제어반은 키릴 문자로 돼 있어 전환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며 베트남에는 어느 쪽도 풍부하지 않다. 노후화된 러시아 전투기 함대 내에서 일련의 추락 사고 이후 새 전투기가 필요해졌다. 러시아 무기 파이프라인 개방의 이유 중 하나는 서방 무기 구입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베트남 외무부 관료인 ISEAS-Yusof Ishak Institute 연구소의 Le Hong Hiep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파트너십과 동맹 구축을 원할 때 베트남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은 전략적 인내의 기술 연습하고 있다"NYT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