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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20 ‘합의체제’ 전환 공동선언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선거지원'

김종찬안보 2023. 9.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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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G20 joint declaration of transition to ‘consensus system’ President Yoon ‘supports Ukraine election’

인도 G20 정상회의가 국제사회를 ‘합의체제’로 전환하고 선언문에 ‘다른 평가 이해’를 명시해 중립을 표방했으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년 선거 지원에 나섰다.

인도 G20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기하는 공동 선언문에서 식량 에너지 공급 등에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고 명시하면서 아프리카연합(AU)의 가입을 승인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 인도법,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다자간 체제를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 지원하는 모든 적절하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유엔 헌장을 인용하면서 "모든 국가는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영토 획득을 추구하려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언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간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기하고, 식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강조 부분에서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중립선언과 달리 우크라이나 평화 재건 지원 명목으로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통해 23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전쟁 중 선거를 치러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비용에 대해 서방에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내년 3억 달러 이후 2025년까지 20억 달러 자금 지원 국제대회 사전 발표는 젤렌스키 체제에 대한 선거지원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10월 의회 선거는 연기됐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선언문에 대해 "인도 외교의 성공"이라며,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저항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언급 한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는 “EU는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그들이 구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러시아 협상가 스베틀라나 루카시(Svetlana Lukash)는 최종 성명서의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 논의에 대해 “합의 된 텍스트가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성명서 도달은 우크라이나가 유일 논쟁점이 아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현재 세계의 모든 위기 유발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생각을 강요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AP는 “아프리카연합(AU)을 G20 추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고, EU에 이어 상임 이사국이 된 두 번째 지역 블록이 되면서 남반구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추진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선언 합의에 대해 “이는 전면적 외교 펼치는 의장국으로서 분단을 피하려는 인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보이며 직접적 비판을 피했다”고 10일 평가했다.

의장국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정상회담의 초점으로 삼았고, 정상 회담에서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분리하는 것이 서방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G20 선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식료품 및 비료 선적 재개를 촉구하고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P는 “인도의 지역 라이벌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독단적으로 변함에 따라 미국은 인도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 인도, EU 등은 9일 경제 성장과 정치적 협력 강화하기 위해 인도와 중동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및 해운 회랑을 건설의 야심 찬 계획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동선언문은 기후협약에 대해 "감소되지 않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향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는 국가 상황에 부합하고 정당한 전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의무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