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at G20 India, ‘Damage of freedom due to climate crisi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joint statement on ‘renewable energy’
윤석열 대통령인 인도 G20 기후회의서 ‘기후 위기가 자유 훼손해 원전으로 해결’을 연설하고 공동성명은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G20의 "Vasudhaiva Kutumbakam"(세계는 한 가족) 정상회의에서 첫날(9일) 세션1 '하나의 지구(One Earth)' 연설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기후해결로 원전 건설’을 밝혔다.
G20 공동성명은 ‘기후 변화’ 항목에서 “국가 상황에 따라 감축되지 않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 가속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저탄소/배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따라 기존 목표와 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장려할 것”이라 밝혀 원전은 배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해결 연설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제사회 전체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자유 위협’에 ‘연대’를 촉구했다.
로이터는 인도 G20에서는 기후변화, 청정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을 놓고 G20 정상들이 머리를 맞댔다며 인도의 올해 1년 임기 동안 다자간 기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 확대, 국제 부채 구조 개혁, 암호화폐 규제, 지정학이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 20대 주요 국가들이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경 넘어 확산되는 위기 해결 위해 ‘더 나은 국제 경제 협력’ 도구로 만든 G20은 경제 그룹으로 출발해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국제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올해는 인도가 의장국이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영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미국 및 유럽 연합 등의 20개국에 인도가 이번 회의에 아프리카연합을 포함시켰다.
인도가 합의를 이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G20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위기로 표기하며 “상황에 대한 견해와 평가가 달랐다"고 평가했다.
G20 공동성명은 특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위기 해결 노력, 외교 및 대화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유지의 중요성”에 의거해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군사적 파괴 또는 기타 공격 중단할 것 촉구”로 결정됐다.
로이터가 발췌한 공동성명에서 ‘기후 변화’ 항목은 “국가 상황에 따라 감축되지 않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노력 가속화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이 저탄소/배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 윤 대통령의 ‘자유훼손’ ‘원전건설’과 기본부터 다르다.
공동성명은 이어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따라 기존 목표와 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금융 확대 위한 조치 약속”을 반복해, 재생에너지 주축 구조에서 원전을 완전 배척했다
기후 관련 공동성명은 “파리 협정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증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며 “개발도상국, 특히 배출 목표를 이행해야 할 필요 기간인 5년 한도 이전 기간”에 대해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일본과 3국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략)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청정에너지’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G20 정상회의장 대기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으로 명시해 ‘자유 기여’는 없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통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미국 일본 지지”로 바꿔서 말했다,
‘캠프데이비드 공약’에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며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 메시지 동조화하며, 대응조치 조율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