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Market economy, Korea-US-Japan system’ Lee Chang ‘Good neighborliness and common interests’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시장경제 한미일 3국 체제’로 요구하고 리창 중국 총리는 ‘선린우호 원칙, 양국 공동이익’을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서 중국 총리와 17일 만나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결국 시장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군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 경제 관계의 규범과 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거래한다면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의한 경제관계를 요구했다.
리 총리는 "선린우호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며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자"고 ‘한중 공동이익’ 체제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중국에 대해 ‘북핵 책임’에 의한 ‘한미일 3국 공조’를 밝혔다.
리 총리는 한중 관계에 대해 "한중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한중 교역이 3600억 달러 넘어서고 한국이 중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점을 언급하며 "한중 FTA 2차 협상 가속화해서 양국이 좀 더 개방성을 높이고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으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중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나 "나는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이든 정세 완화와 대화 추진에 도움이 되어야지 불에 기름을 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직전인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요구’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를 전달한 것으로,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의 강화가 북핵과 직결됐다는 입장에 따라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협상 동시 진행’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8일 사설에서 “한국이 비교적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 기지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일·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3국’의 우정에 큰 만족감을 얻은 게 분명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한국 사회를 포함한 외부 세계의 시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를 바꿔 이를 ‘불확실한 요소’로 만들기보다, 지역 평화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